- 前 대구지검 특수부장
-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저 정상환은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검사로 일했습니다. 전국 8개 검찰청에서 특수부장과 차장검사, 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으로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봅니다.
- 검사 재직 1993–2014
- 21년
- 법조 경력 1990–
- 36년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 3년
- 상담부터 변론까지 제가 직접
- 1명
01 / 소개about
형사사건의 결과는 법정에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 검찰 송치 이후의 첫 대응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을 좌우하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저 정상환은 그 절차를 안에서 운영하며 익혔습니다.
저 정상환은 1993년부터 21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수원·울산·서울·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청주지검과 수원지검 차장검사, 의성지청장과 부천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근거로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지, 21년 동안 그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을 나온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3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지금은 대구 범어동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상담도, 서면도, 법정도 제가 직접 맡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과정을 전부 보여드립니다.
02 / 약력career
- 1987사법시험 29회 합격
- 1990사법연수원 19기 수료 · 육군 법무관
- 1993검사 임관 — 수원·울산·서울·대구지검
- 2002대구지검 의성지청장 (~2004)
- 2005대구지검 특수부장
- 2007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2010)
- 2010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청주·수원지검 차장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3)
- 2014변호사 개업
- 2016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국회 선출·대통령 임명, 차관급 (~2019)
- 2019대구 범어동, 변호사 정상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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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83.02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 1987.02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0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수료
- 1997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비교법 석사)
경력
- 1987.10.24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02.28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90–1993육군 법무관 만기 전역 (3사단, 5군지사)
- 1993–2000수원지검 · 부산지검 울산지청 · 서울지검 · 대구지검 검사
- 2002대구지검 부부장검사 ·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2004)
- 2004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5대구지검 특수부장
- 2006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 2007.02–2010.02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외교관)
- 2010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형사7부장)
- 2010–2011청주지검 차장검사 ·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 2012–2013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2013–201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14.01변호사 등록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6.03–2019.0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국회 선출·대통령 임명)
- 2019.09–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경 · 변호사 정상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22–2023육군 인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2024.07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후보추천위원회 → 대통령)
03 / 취급 분야practice
검사로 21년 동안 제가 직접 다뤘던 영역입니다.
01
부정부패·산업기술 등 특수범죄
저 정상환은 특수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압수수색 이후의 대응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 뇌물·알선수재
- 직권남용
-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 입찰담합
- 배임수재
근거 경력
- 대구지검 특수부장(2005)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04)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2006)
02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성범죄 피해자 대리
고소장과 진술, 증거를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으로 제가 먼저 점검합니다.
- 사기
- 횡령·배임
- 업무상 횡령
-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근거 경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010)
- 검사 21년(1993–2014)
03
선거, 산업재해 등 공안사건
선거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기와 절차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사고나 고발 직후부터 제가 대응합니다.
- 공직선거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 관련 형사
근거 경력
-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2011)
- 청주지검 차장검사(2010)
04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저 정상환은 지청장으로 관내 형사사건을 모두 결재했습니다. 그 기준 그대로 작은 사건도 같은 무게로 봅니다.
- 보이스피싱(전달책·인출책)
- 음주운전·교통사고
- 무고·명예훼손
근거 경력
- 대구지검 의성지청장(2002–2004)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2012–2013)
형사 외 업무
형사사건과 맞닿은 민사·행정·기업 사건도 제가 이어서 맡습니다.
- 기업·금융
- 회사·상사
- 공정거래
- 증권·금융
- 보험
- 지적재산권
- 국제·해상
- 국제거래·무역
- 해상
- 중재
- 공법·조세
- 행정
- 조세
- 헌법재판
- 부동산·건설
- 부동산
- 임대차
- 건설
- 경매
- 재건축·재개발
- 사고·생활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노동
- 가사
- 파산
- 스포츠·연예·오락
04 / 진행 방식process
세 단계 모두 제가 직접 합니다.
- 01
상담
사건 기록과 상황을 직접 듣고, 가능한 절차와 위험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02
수사 단계
경찰·검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영장 심사에 대응합니다.
- 03
재판
공판을 준비하고 변론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직접 알려드립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과정을 전부 보여드립니다.
05 / 활동·언론activities
- 2016–2019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 국회 선출·대통령 임명
- 2007–2010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외교관)
- 2022–2023육군 인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6–2018인권 관련 국제회의 주제발표
- 2010저서 『검은 혁명 — 자유와 평등을 향하여, 쿤타킨테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 2009역서 『대통령의 용기』
- 1999공저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 미국 정치개혁법 연구』
- 2024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후보추천위원회)
06 / 오시는 길 · 상담location
